펜큐어의 거센소리

　올해 노동절의 가장 큰 화두는 비정규직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법 시행령에 따르면 16개 직종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될 수 없다. 나머지 모든 직종도 당연히 2년 전에 해고했다가 재계약하면 역시 정규직이 될 수 없다. 즉 대한민국에서 자본가가 마음만 먹으면 죽어도 비정규직은 합법적으로 정규직이 되지 못한다. 대신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정리해고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정리해고 된 사람을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된 사람은 합법적으로 언제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난다. 정규직은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고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다.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은 위에서 많이 잘리면 자기가 취직할 자리(물론 비정규직이다.)가 늘어날 거라며 내심 반기는 눈초리로 토익을 공부한다. 자꾸 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지키기 위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그 대신 소수 자본가의 수입(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이라고 흔히 포장되는 그 수입)은 늘어난다. 그리고 알다시피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겐 별 관심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를 억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 공세가 아니라 분열을 통한 계급화다. 외부의 공격은 내부적 결속을 굳건하게 하지만 내부를 갈라놓으면 결국 조직은 붕괴하게 되는 법. 뭘 좀 아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단결을 막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왔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만은 안 된다던 사람도 있었고, 무노조 경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려대 명예 철학박사 기업가도 있다. 파업이 결의되는 순간 노동자를 A-B-C급으로 나누어 단계별 회유에 들어간 기업도 있었다.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 하나로 무더기 해고시키는 어떤 시청도 있다. 정부는 분리직군화와 준근로자라는 개념을 통해 노동계 분열에 여념이 없다. 노동부 장관은 골프장 캐디 정도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망발을 일삼는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 노동자의 이길 수 있는 힘은 자본가의 자비가 아닌 서로의 단결에서 나온다. 경쟁력이 아닌 단결력을 길러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연대하여 자본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인간의 말살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오늘 외면한다면 내일 당신도 비정규직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폭풍 속에서 다시 노동절. 전 세계에서 인터내셔널의 노래로 새벽이 밝았다. 그러나 여전히 마르크스의 외침이 이 땅에서 유효하다. 너무 오래 외치느라 쉬어버린 그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사람들이 귀를 막는다 하여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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